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어, 재정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상세 설명 |
| 채무액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 소득 요건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 채무초과 상태 | 총 채무가 월 소득의 일정 배수를 초과해야 함 |
| 성실한 변제 가능성 |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지속적인 소득’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1)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급여명세서 등
2)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4) 변제 계획 인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3~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
성실하게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평균적으로 3~5년이 소요됩니다.
| 단계 | 기간 |
| 신청부터 개시 결정 | 약 1~3개월 |
| 변제 계획 인가까지 | 약 6개월 |
| 변제 기간 | 3~5년 |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
법원과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변제 계획 인가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3~5년 동안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5.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채무 감면 효과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중지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일정 기간 변제 의무 – 3~5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하락 –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 제한 – 법무사,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조정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적용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거의 없는 채무자 |
| 채무 조정 방식 |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전액 면책 가능 |
| 신청 후 효과 | 일정 기간 변제 의무 있음 | 즉시 변제 의무 종료 |
| 신용등급 영향 | 5년간 신용 제한 | 10년간 금융 거래 제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