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르므로, 조건과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소득 요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포함) |
|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 변제 능력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해야 함 |
| 기타 요건 | 성실히 상환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의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신청 불가 |
개인회생 진행 절차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채무증명서, 재산목록,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법원 신청: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변제계획안 제출: 상환 가능 금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
심사 및 개시 결정: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채권자 이의 및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이 확정됨
변제 수행: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채무를 상환
면책 결정: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됨
개인회생 비용
| 항목 | 예상 비용 |
| 법원 인지대 | 약 3만 원 |
| 송달료 | 약 5~10만 원 |
| 변호사 비용 (선택) | 100만 원~300만 원 |
| 기타 비용 |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가능 |
2. 파산신청이란?
파산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주로 신청합니다.
파산신청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 소득 요건 |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소득 |
| 채무 상태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
| 채무 금액 | 제한 없음 (하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 |
| 기타 요건 |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
파산신청 진행 절차
신청 준비: 채무 목록, 재산목록, 생활비 증빙자료 등 제출
법원 신청: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재산 조사 및 심문: 법원에서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심사
파산 결정 및 채권자 회의: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의견 수렴
면책 심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 결정
면책 확정: 법원의 승인 후 남은 채무 면책 완료
파산신청 비용
| 항목 | 예상 비용 |
| 법원 인지대 | 약 1~3만 원 |
| 송달료 | 약 5~10만 원 |
| 변호사 비용 (선택) | 150만 원~300만 원 |
| 면책 심사 비용 | 추가 발생 가능 |
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조건
| 프로그램 | 신청 조건 |
| 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채무자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 |
|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 이후 재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특별감면제도 |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절차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채무 진단 및 조정 협의: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제안
채무 조정 합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안 확정
변제 수행: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비용
| 항목 | 예상 비용 |
| 상담 비용 | 무료 |
| 채무조정 비용 | 5만 원~10만 원 (조정 확정 후) |
| 기타 비용 | 추가 발생 가능 (채무 조정 기간에 따라 다름) |
4.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채무자 |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사람 |
| 절차 | 법원 신청 | 법원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 주요 특징 | 일정 기간 변제 후 일부 면책 | 면책되지만 신용등급 영향 큼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채무 조정 |
| 비용 | 100~300만 원 | 150~300만 원 | 저렴하거나 무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