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신청자는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0.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최소 3개월 필요)
0.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 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최소 3개월 필요)
0.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0.비자발적 실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등)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거주지 변경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
*질병이나 수술을 받 위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
실직 전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으로 180일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0.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실업 상태에서도 즉시 취업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0.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면접 참석, 구직 신청, 취업 관련 교육 이수 등으로 인정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확인서는 실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피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3)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워크넷 https://www.work.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희망 직종과 근무조건을 등록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0.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방문 전에 고용센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방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실업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계좌 압류당하신 분은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 제출 확인 필요)
구직신청서 (워크넷에서 작성 완료)
0.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 계획 수립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는 향후 면접 참여, 직업훈련, 취업 박람회 참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실업인정 신청
0.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차까지는 4주에 1회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합니다.)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0.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4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1주 1회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0.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1주 1회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0.만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합니다.)
실업인정 시 필요한 자료
구직활동 증빙 자료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기록 등. *명함만 제출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구직외 활동은 고용24시 네트워크에서 실업인정신청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교육을 이수 하는 것을 의미하며, 60세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도 포함됩니다.
0.1차는 집체교육 이수(고용센터에서 전반적인 실업인정교육을 받습니다.) 4차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신고만 하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0.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합니다.
(7)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통해 일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수급자격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1)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최대 상한액: 66,000원
최소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보장됩니다.
(2) 지급 기간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피보험기간 (년) | 30세 미만 | 30-49세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21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240일 |
| 5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3) 지급 방식
실업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단,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만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0.거짓 구직활동 금지
구직활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 자료를 위조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실업상태 유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학업 등으로 근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0.정해진 기한 내 신청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