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 완벽 분석: 대상, 기간, 방법 총정리,놓치면 과태료!

 

더 이상 ‘나 몰라라’는 안 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갱신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겨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상부터 신고 기간, 간편한 신고 방법, 그리고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화

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을 단순하게 갱신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가는 예기치 않은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거나, 앞으로 계약을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과태료 폭탄 피하기! 전월세 신고 대상 꼼꼼히 확인하기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즉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다면 갱신 계약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공장 내 주거 공간과 같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쉽고 간편하게! 전월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1. 온라인 신고: 집에서 편안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월세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필요한 서류(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합니다.
5.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4.2.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있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전월세 신고의 숨겨진 혜택

일부 세입자들은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임대인의 반발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확실한 법적 보호: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 활용: 정부는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세 사기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증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공하여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 신고된 전월세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피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 오해와 진실: 전월세 신고, 세금과 관련 있나요?

전월세 신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각에서는 “신고 내용이 임대인의 세금 부과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는 임대 소득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다른 정보 채널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전월세 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7. 2025년, 현명한 세입자가 되는 길: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제때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