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안 핵심 정리

정부는 26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지원 항목을 폭넓게 완화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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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월 최대 83만원, 2인 가구는 최대 1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수급 대상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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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 및 재산 기준을 상향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현실적 돌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실질적인 혜택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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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7인승 이상 차량이나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 심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생업용 차량은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며
202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 자체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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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확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와 보일러 교체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전기·가스·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가구 중심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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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의 핵심 취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현실적으로, 더 넓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자산이나 가족 배경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당한 기준 아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자립 기반 마련과 빈곤 악순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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